베트남에선 적법 국내선 불법... 해외 카지노 운영'50대 실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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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카지노를 개설해 운영했던 50대 김모씨(54)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외해선 적법해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 경제범죄에 가중처벌을 추가에 법률을 위반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2009년 부터 2019년까지 오모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불법 대출등 혐의로 협박을 해 오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6월부터 오모 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돈으로 배트남에서 ' 시저스 팔레스 클럽'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주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카라나 블랙잭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본인의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은 공갈혐의와 불법 도박장 개장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그는 이를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에는 유죄를 판단하지만 공갈협박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담보 대출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법)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국민을 범죄에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 피고인 김모씨는 베트남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박장을 개설하였지만 주로 한국인 광광객이나 교포를

상대로 유치해 운영되었다"며 "설령 김모씨가 개설한 카지노가 베트남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연된 것이라고 해도

국내법에 따라 도박장 개장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고 해외에선 적법한 법이여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한 "국내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해외에 나가 카지노나 불법 도박장들을 개설한 후 한국인들을 끌어들여 도박을 유도하는 경우

국내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깨서 해하는 결과를 불러들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외화의 낭비라는 결과도 가져온다" 라며 

해외에 나가 내국인이나 교포를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내국인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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